"삼성 상호 쓰면 곤란"…전국 350개 업체에 경고

"삼성 상호 쓰면 곤란"…전국 350개 업체에 경고

매일경제 | 입력 2011.01.21 17:11 | 수정 2011.01.21 20:53

 

"삼성이란 상호를 마음대로 쓰면 곤란합니다." 최근 삼성그룹이 '삼성'이라는 상호를 써서 자칫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업체들에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다.

삼성그룹은 무단으로 삼성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 전국 350여 개 업체에 최근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3월까지 '삼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동안 구두경고만 해왔는데 처음으로 서면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삼성그룹이 이처럼 삼성 상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국민이 해당 업체와 삼성그룹이 관련 있다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슷한 업종에서 '삼성'으로 시작하는 회사 이름을 쓰는 경우 삼성 계열사나 관계사 등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신문에 분양광고를 내면서도 마치 삼성 계열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곳이 상당수에 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상호를 지키며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리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삼성'이라는 상호를 쓰는 업체가 많은 것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는 상표등록과 달리 상호등기가 간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는 법원의 상업등기소에서 이뤄지며 상호권의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기업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상호라도 서로 다른 기업 이름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에서 영위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상호에 '삼성'을 넣은 것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혼동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경고 서면을 보낸 대상은 삼성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며 약국이나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이 아니다"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 /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