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엔 소득 20%가 국민연금"

"2050년엔 소득 20%가 국민연금"

사회보험 재정 전망 토론회
"2056~2059년 기금 바닥나"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오는 2050년에는 소득의 20%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윤석명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합계 출산율과 평균수명을 각각 두 가지로 가정해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전망했다. 합계 출산율은 2030년 이후 통계청이 가정한 1.28명과 정부의 목표인 1.70명, 평균수명은 2070년 이후 통계청 가정(남성 82.87세, 여성 88.92세)과 연장될 경우(남성 87.99세, 여성 93.36세)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2056년에서 2059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206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소 앞당겨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의 소득 대비 보험료도 2050년 18.6~2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 출산율 1.70명을 달성한다 해도 수입의 5분의1을 고스란히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보험료율이 3.6%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꾸준히 늘어나 2060년이면 60%를 넘게 된다.

윤 연구위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70%에서 40%(2028년)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급여삭감은 현실성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폭이나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노령자가 가능한 한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연기연금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