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비용 2525조원”…

“北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비용 2525조원”… 당정, 3대 통일 시나리오 수립·비용 마련 착수

국민일보 | 입력 2011.02.27 18:39

 

정부여당이 급진형, 점진형, 혼합형으로 나눠 통일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에 따른 통일비용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통일 대비 전략을 수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문제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나 중동과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등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민중 폭동이 발생, 1년 정도 단기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다.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난민 관리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연평균 7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5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로 30년간 2조1400억 달러(2525조원·현재 환율 기준)에 달한다. 204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점진형 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 노선을 표명하고 전향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다. 3대 세습정권 또는 김정은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집단지도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한다고 가정, 통일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재정 부담은 100억 달러로 30년간 총 3220억 달러(380조원)가 들어가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779만원 수준이다.

혼합형은 중국과 홍콩처럼 한국과 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 분단 상태가 고착화된 경우다. 보고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 노선은 견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토록 미·중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로 통일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위기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불투명성이 제거돼 국제자본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8억8600만 달러) 선에서 투자하면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재정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민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증세나 통일비용을 위한 별도의 목적세 신설 외에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공기관 매각 자금 등을 적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 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개별적인 학자나 외국 연구기관 등의 자료는 많았지만 유형별로 분석하고 세부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TF에는 황 의원과 외교통상위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1명, 정부 측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여해 왔다. TF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