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