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2만불 시대`..개인 살림은 더 `팍팍`

`빛좋은 2만불 시대`..개인 살림은 더 `팍팍`

수출 호조 속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회복세
실질 GNI, 경제성장률 하회..노동소득분배도 악화

이데일리 | 김춘동 | 입력 2011.03.30 10:47 | 수정 2011.03.30 11:42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정상궤도로 복귀했다.

수출 호조 속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모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은 3년만에 2만달러대에 재진입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 경제는 크게 호전된 반면,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경제성장률을 밑돌았고, 소득분배 정도도 크게 악화됐다. 성장의 과실을 기업들이 거의 다 가져갔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는 가운데, 800조원에 달하는 개인부채 역시 서민가계를 억누르고 있어 당분간 서민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경제, 금융위기 이전 정상궤도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형상 경제 성적표는 양호했다.

실질 GDP는 6.2% 성장하며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역시 각각 2007년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6.8%로 급반전하면서 수출과 함께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한 점도 긍정적이다.

앞으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는 총저축률과 총고정투자 역시 각각 32%와 29.2%로 전년보다 1.8%p와 3%p 개선됐다.

이에 따라 명목 GDP와 실질 GNI는 각각 1조달러와 2만달러대를 회복하면서 3년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다만 분기별(전기비) 성장률이 작년 1분기 2.1%, 2분기 1.4%, 3분기 0.6%, 4분기 0.5%로 1분기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민 개개인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


반면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우선 실질 GNI 증가율이 5.5%로 GDP 성장률인 6.2%에 못미쳤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탓이다. 실제로 작년 교역조건 지수는 90.8로 전년의 91보다 더 나빠졌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 GNI의 연평균 증가율이 5%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 측면에선 정상수준을 회복했다.

개인의 재정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순저축률도 3.9%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총저축률이 32%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8%p 상승한 것과는 대비된다. 경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개인은 그만큼 저축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한 측면과 함께 부채가 늘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점도 저축률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폭 74년 이후 최대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간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전년대비 1.7%p 하락한 59.2%로 2004년 58.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하락폭은 74년 이후 36년만에 가장 컸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이 1.6%p 하락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더 큰 부자가 된 반면, 근로자는 위기를 이유로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피용자보수는 527조 6000억원으로 6.9% 늘면서 증가세 자체는 비교적 양호했다. 반면 기업이 가져간 영업잉여는 361조 4000억원으로 16.4%나 급증하면서 대조를 이뤘다.

여기에다 최근 전세난과 물가급등,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서민경기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체감경기에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자체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민경기가 크게 나아지긴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