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M F ‘핫머니 규제’로 방향 틀었다

I M F ‘핫머니 규제’로 방향 틀었다

한겨레 | 입력 2011.04.07 09:30 | 수정 2011.04.07 10:00

 

[한겨레] '자본이동 통제' 위한 가이드라인 첫 마련


스트로스칸 총재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 갔다"

어떤 식의 자본 이동 규제에도 반대하며 자유시장주의의 십자군 구실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이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규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이 주입해 온 경제 질서인 '워싱턴 컨센서스'의 단점을 고백하고 이에 조종을 울리는 움직임이다.

국제통화기금은 5일(현지시각) 낸 성명에서 각국이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핫머니를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 다수가 찬동한 가이드라인은 △통화가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고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며 △핫머니의 부작용을 해결할 다른 재정·통화 정책 수단이 없을 때에는 자본 유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자본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다만 장기적 투자 장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핫머니는 2007~2008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유럽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규제론이 거세게 제기된 대상이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진행된 '환율 전쟁' 와중에는 투자 대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노린 자금이 브라질, 한국, 터키 등으로 급속히 유입돼 신흥국 경제를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 월스트리트 저널 > 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사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실용적"이라는 말로 '원칙 포기'를 옹호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의 변신은 미국이 추구해온 시장 개방, 민영화, 탈규제라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훼손을 뜻하기도 한다.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실패한 개발도상국들에 써야 한다며 워싱턴 소재 기구들에 제시한 이 처방들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핵심으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통해 이런 질서를 이식해왔다.

두 국제기구는 금융시장 개방 확대가 1990년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방 확대를 구제금융과 차관 제공 조건으로 내걸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산을 추구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그러나 이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이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는 수백만명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렸지만 빈부 격차 확대라는 어두운 면도 있다"며 "무역 자유화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 반면 금융의 세계화는 불평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 아에프페 > (AFP) 통신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치어리더' 역할을 해온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입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대는 갔다"는 말이 나온 것은 뜻밖이라고 보도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더 공평한 소득 분배에 달렸다"며, 세계화가 벌려놓은 소득 격차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업이 사회에 안기는 위험에 상응하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