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사 후보들 또 20조원 '빚 공약'

강원지사 후보들 또 20조원 '빚 공약'

감당 못할 공약으로 나라가 난리인데…

조선일보 | 배성규 기자 | 입력 2011.04.09 03:07 | 수정 2011.04.09 08:02

 

조선일보 가 8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주요 지역 개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내세운 공약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9조50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 [조선일보]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지역 공약사업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대규모 지역 사업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측 모두 공약 추진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주로 국고와 지방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선거 후 이들의 선거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국가와 지방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엄기영 후보는 춘천 ~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올해 내 착공(총 사업비 3조6000억원), 원주~강릉 복선 전철 건설(3조3300억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및 개발(2조6000억원), 강원 내륙 순환철도 건설(3조원 이상 추정) 등을 공약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2조54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엄 후보측은 "각종 철도사업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적어도 남북 통일과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문순 후보가 공약한 동해안 평화공단 개발(7000억원)과 평창 · 강릉 스포츠 국가산업단지 조성(2000억원), 강원 아트랜드(1000억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 등에는 7조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 후보측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산업단지와 평화공단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와 지방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올해 예산은 3조3251억원에 불과해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지고 있다"며 "이들 지역 공약은 대부분 지방의 가용 예산을 크게 넘어서는 것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