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_ 한국경제 긴급진단

“기로에 선 한국경제” _ 한국경제 긴급진단 단기적인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속적 성장여부는 의문 한국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 성장률은 예전의 위치를 회복해 가고 있으나 고령화와 경제 양극화 심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 악화로 인해 미래의 잠재 성장률이 훼손되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반국민 다시 말해 소비자에게 이러한 낙관론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수입 감소와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자 심리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수출의 활황은 부분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지탱해주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영세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 유럽의 부채 위기와 같은 외부적 악재는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심스러운 낙관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같은 수준인 4.5%로 유지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3.4%에서 4.5%로 올렸다. “한국경제는 2011년에 또 한번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2012년에는 5.2%의 성장을 기록하며 더욱 낙관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면 과제는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2011년의 인플레이션율은 IMF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한 해 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 프레드릭 뉴먼은 말했다. 투-트랙 (two-track)의 세계 경제 한국은 세계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으나, 이 위기는 “투-트랙”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적 현상을 낳았다. 국내 시각에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따로 노는 “two-track economy”현상을 낳게 했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서비스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조업 분야는 리먼 사태 때의 실질 환율 평가 절하로 인해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제조업 중심의 회복으로부터 서비스 분야로의 이행을 막았다”라고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팀 콘돈이 말했다. 글로벌 시각의 현상은 “투-스피드 (two-speed) 경제 회복”으로 설명될 수 있다. “’투-스피드 세계 경제 회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잇다. 선진국들은 낮은 경제 성장과 국가부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으나, 신흥시장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말했다. 쌍방 접근 방식 이 새로운 현상은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나타낸다. 투-스피드 세계 경제 회복은 중국의 강한 성장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금융위기는 한국경제가 유념해야 할 장기적,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선진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한국은 단기, 장기 정책을 동시에 펴는 쌍방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가계 부채의 증가,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부동산 시장 등 현재 문제에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금융위기 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를 대비해 경쟁력 있는 수입원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 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뉴먼은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외부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인가가 아니다. 견고한 성장세와 외부적 취약점을 잘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장기적 발전 목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이 캐치-업을 마쳤을 때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산출량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 갈 때 어떻게 생산성을 유지할 것인 것?”라고 덧붙였다. Korea Economic Forum: where are we heading for? 한국 경제 진단 전문가 좌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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