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소수가 富 누리는 양극화 현실로

20:80…소수가 富 누리는 양극화 현실로

서울신문 | 입력 2011.04.26 02:42

 

[서울신문]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이른바 '20 대 80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부의 양극화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골목 상권'으로 불리는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억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나 급감했다.

●자영업자 몰락등 작용

10년간의 경제성장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IMF 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 2257억원이었다.이 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 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 5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에 불과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의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 정도의 소득에 머물렀다. 양극화 현상은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상위 40%이하 고작 10% 소득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 7363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 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 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 요인이자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대기업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고용과 연계된 소외계층 복지대책 등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