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미납 가산금 1조7924억

 

가산금은 상법 위배. 폐지해야...
부자감세, 가산금 감면 형평성
대부업보다 무서운 세금정책

신용불량자 등록 철회해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현재 우리나라 세금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피를 말리는 정책으로 이는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09년 가산금 결정 및 세목별 징수결정 총액은 과년도와 현년도 합계  1조 7924억 8천2백만원 이다.

복리에 복복리 가산금은 한번 세금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국민의 인생을 폐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상법에 이익에 대한 제한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복복리 가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위헌이 명백하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어려우면? 부자감세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정치공약 남발로 조 단위로 혈세를 낭비하고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또 한번 서민의 피를 빨아들이는 나라가 한국이다.
부익부 빈익빈 격차는 바로 불공정한 세금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서민층의 일자리는 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

정부는 현재의 가산금을 면제시켜줘야 형평성도 맞고 서민들이 삶을 유지할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가진자들의 탈세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러나 회수할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 회수가 불가능 하다.

특히 이를 전담할 인원조차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없다.
현재 결정 가산금은 2조원대 탈세 징수나 재산은닉 징수 한건만으로도 면제 해줄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150년전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부다.

미국보다 150년 뒤떨어진 정치 후진국이란 결론이다.

정부가 가산금을 면제한다면 세금원금 회수률도 높아질 것이다. 서민을 소생시켜야 한다.

 

국세청 개혁없이는 서민의 희망도 없다.

 

2011년 6월 4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