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정국 돌입

한·미, FTA 비준정국 돌입 美, 최종법안 내주 의회제출…당정, 8월국회서 처리 시도

기사입력 2011.07.08 17:15:19 | 최종수정 2011.07.08 17:30:12

 

한ㆍ미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정국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상ㆍ하원은 7일(현지시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동시에 채택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한ㆍ미 FTA를 비롯해 미국ㆍ콜롬비아, 미국ㆍ파나마 등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마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역시 찬성 22, 반대 15로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날 채택된 의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이행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의회에 정식 제출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FTA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규정에 따라 의회는 법안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해야 한다.

시한은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이르면 미국 의회가 휴회하는 8월 6일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ㆍ하원에서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을 FTA 이행법안과 분리할지, 동시에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변수가 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9월 이전에 처리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미국 의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휴회를 반납하고 계속 개회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존 `미국 선(先)비준, 한국 후(後)비준`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단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 중이다.

여야 합의로 구성한 `한ㆍ미 FTA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경제적 효과나 피해산업 대책 등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8월 중 비준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은표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