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3년으로 1년 앞당겨진 재정균형, '긴축' 불가피

李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정부, 중기재정계획·예산안 수정 나설 듯

•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8.15 15:41|조회 : 2074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상 밝힌 2014년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1년 앞당기자는 것이다. 재정균형시기를 앞당기려면 재정지출계획상 세입·세출 등의 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내년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밝힌 것은 재정정책방향이 본격적인 긴축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오는 2014년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를 2011년 25조3000억원 적자, 2012년 14조3000억원 적자,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로 관리한데 이어 2014년 2조7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2011년 19.3%에서 2014년 19.8%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지출증가율을 재정수입증가율(7.7%)보다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올 들어 높은 물가에 전 세계 경기 하강까지 겹치며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정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균형재정 달성 계획도 경제성장률이 5%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짜여있어 지금처럼 4% 초반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세입 감소로 2014년 균형재정 달성은 요원해진다. 결국 세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예산안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전면 재검토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등 증세를 통한 세입확대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 또 다른 위기가 경제를 덮칠 경우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해 균형재정 달성은 힘들어진다. 이 대통령이 "가능하다면" 이란 단서를 붙인 것도 이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긴축이 현실화되면 복지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복지와 관련, "균형재정을 추진하되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선거를 앞두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줄이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등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복지지출의 80~90%가 경직성 지출인 관계로 줄일 여지는 크지 않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시되는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축소와 적자국채발행 축소 등의 방안이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논의에서 재정균형달성 시기를 앞당기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장은 "균형재정을 앞당겨 달성하려면 정부의 긴축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구체적 목표수치를 정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