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오세훈의 뉴타운’

길잃은 ‘오세훈의 뉴타운’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1.09.01 17:44 | 수정 2011.09.01 18:15

 

지난 8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은 당고개근린공원에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상계뉴타운 반대 주민연합 발족식'을 가졌다. 4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이 발족식에서 주민들은 상계뉴타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오세훈표 뉴타운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497개 뉴타운사업(재개발·재건축 포함) 중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은 152개 달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면서 이들 뉴타운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뉴타운 해제 요구 봇물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론관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NCCK 도시재개발지역과 교회문제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등 각계각층의 연합이 이뤄진 이 단체는 앞으로 정기국회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정비사업의 전면적인 사업 비용 및 세대별 비용규모 조사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반대 의견이 높은 지구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대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 무산은 무상급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뉴타운 문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보궐선거 전 뉴타운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는 것이 결정된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뉴타운·재개발 즉각 중단 및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부작용으로 인해 해제 불가

오세훈 시장 퇴진과 동시에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의 정비사업장에서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거세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의 경우 한 구역이 해제되면 전체 기반시설을 비롯한 광역적 개발계획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해제를 검토하기 힘들다"며 "미리 진행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등을 만들었는데 다른 구역의 사업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한 사람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해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몰제의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곧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역시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재정비사업의 경우도 구역지정 이후에 구역 해제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31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지구지정 후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된 곳은 예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 지구지정해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곳"이라며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 해제가 힘든데 사업 진행이 된 사업장은 더욱 이러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어 해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주민의 몇 퍼센트가 동의하면 되는지 등의 뚜렷한 기준 없이 구청 의견과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돼 구역해제를 둘러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aber@fnnews.com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