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열풍은 국민의 상생 여론 보여주는 것”

ㆍ퇴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 고려대 특강

16일 오후 고려대 법학관 대강당.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69)이 강단에 섰다.

‘한국의 내일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대법원장은 최근의 ‘안철수 현상’을 언급했다.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란 인물이 나타나 선풍적인 지지를 받더라”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좌우 이념이 대립하는 사회보다 양쪽으로 나눠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면 나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법원장은 “이 정부 들어 가장 잘못한 게 과학기술부를 없앤 것”이라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첨단기술 발전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법률가들은 공학도들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고려대 법학관에서 ‘한국의 내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 대법원장은 강연에 참석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의 ‘법치’는 법을 다스림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된다”면서 “나이가 들어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법치국가에서 법률가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내일’을 위해선 “창의력 있는 리더들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예로 든 이는 지난달 애플사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난 스티브 잡스였다. “MP3플레이어와 휴대폰, 모바일, 인터넷을 한데 모으는 아이디어(아이폰) 하나로 지구촌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환자의 생명연명장치 제거 판결’과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판결’을 꼽았다.

한 학생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거론하며 ‘정의’에 대해 묻자, “정의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난한 자와 있는 자의 정의가 각각 다르고 보수와 진보의 정의가 각각 다른데, 더 이상 편가름은 안된다”고 답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보면 정말 속상하다. 나 같은 우파 보고 좌파라고 하더라”며 웃었다.

이 대법원장은 “법률은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는 것”이라는 말로 특강을 마쳤다.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