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이제 곧 기후변화 피해 줄소송 걸린다

대기업들 이제 곧 기후변화 피해 줄소송 걸린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캘리포니아주, GM 등 상대 지구온난화 책임 물어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 세계 8위…대기업들 손해배상 소송 대비해야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11.10.01 13:03:41)

 

민간인들이 담배회사에 폐암등 배상하라며 내는 담배소송, 기후변화 원인인 석유회사를 상대로 민간인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담배회사 소송은 민간인들이 패소했으나 이제 승소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2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의 1심 판결과 2011년의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같지만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시사점이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피해소송에서 패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담배회사들이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소송이 20년간 진행된 소송들이라면 기후변화소송들이 10년이 되어간다. 2002년 통째로 거의 다 가라앉아버린 투발루가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 즉 홍수, 지진,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피해를 본 민간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많이 배출하는 한전, 포철, 삼성 등 대기업 공장을 상대로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서구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기후변화 소송 즉 지구온난화 피해 소송은 피해지역이 증가하면서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는 2002년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투발루는 다국적 석유기업, 발전소 등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는 가난한데 기업은 부자이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 내 8개주 검찰국장이 전력회사 AEP 등 5개 메이저 전력회사를 상대로 지구온난화 피해소송을 제기했다. 화석연료 연소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과 관련, 주 당국이 기업에 대해 직접 법적 행동에 돌입하는 첫 사례다.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 주 검찰국장은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EP 등 전력회사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른 7개주 검찰과 연대, 각각 관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로키어 국장은 AEP 등 5개 전력회사는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6억5200만t을 해마다 쏟아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지평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8개주 검찰국장이 참여했다. 소송 대상 기업은 AEP와 그 계열사인 AEP 서비스 코퍼레이션, 서던컴퍼니, 엑셀 에너지, 시너지 코퍼레이션, 테네시밸리 오소리티 등으로 이들은 약 174개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2006년 9월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GM과 토요다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거대 자동차 회사인 두 회사 외에 포드와 클라이슬러, 미국 혼다와 닛산 자동차의 북미 지사 등 6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송에 걸렸다.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낸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킨데 대한 지구 온난화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로키어 검찰총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는 자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미국의 인구 밀집 도시들의 환경을 손상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면서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라클럽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의 소장인 댄 베커는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하면서 "자동차들이 캘리포니아의 대기에 끼친 오염과 미래의 지구온난화에 미칠 손해와 손실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해안부식과 홍수 통제를 위한 기간시설, 천연자원을 보존하기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기후변화로 마을이 침수되자 주민들이 대형 석유회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에너지 관련 업체들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알래스카 북부 해안마을 키발리나(Kivali na)의 주민들은 26일 정유회사 5개, 전력업체 14개, 석탄업체 1개를 상대로 마을을 침수시킨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보도했다. 마을 주민들은 세계적인 거대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을 물었다.

2010년 3월에는 “온난화 피해 보상하라”는 다윗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알래스카 섬 주민 400명의 다윗이 기후변화를 죄목으로 골리앗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뉴욕타임스(NYT)는 3월 27일 알래스카의 작은 섬 키발리나 주민 400명이 기후 변화의 책임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엑손모빌과 셸 등 미국의 거대 정유ㆍ전력업체와 석탄업체 20여 곳을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텔도, 레스토랑도, 영화관도 없는 이 조그만 에스키모 섬 주민들은 거대 에너지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 섬의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강풍이 불면 온 마을이 곧바로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래는 이런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방법원들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실제로 코네티컷에서 환경변호사들이 미국의 8개주 및 뉴욕 시의 검찰과 합세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 피해소송과 미시시피 주에서 해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증폭시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며, 관련 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모두 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이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이 번복됐다.

NYT는 “최근의 판결들은 키발리나 소송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과거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결국 중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회사들이 엄청난 피해 보상을 했고 정부의 흡연 규제도 강화된 것처럼 법원이 이제는 기후 변화 이슈의 전쟁터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100여 개국 정상은 ‘교토의정서’ 이후를 대비한 협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와 인식 부족 등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합의도출에 실패하지만 민간인들이 기후변화원인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내게 되면서 민간들의 전략이 정부를 제외시킨 지구촌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국가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손해배상소송이 봇물을 이루게 된다. 이미 준비 중인 개개인이 수천만 명에 달한다.

그럼 어느 국가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며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나? 가디언의 2011년 4월 21일자 기사 (guardian.co.uk)를 보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악셀 스미트 기후학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체 배출량, 1인당 배출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co2 배출량을 재는 데는 각국에서 화석연료가 태워지면서 내는 배출량을 co2 배출량으로 재는 법이 있다.

2009년 데이터로 미국에너지정보행정연구원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측정결과 10대 국가는 중국이 77억 1100만 톤으로 지구촌 총 co2 배출량 중 25.4%로 1위(7,711 million tonnes (MT) or 25.4%), 2위 미국이 17.*%(5,425 MT or 17.8%), 3위 인도가 5.3% (1,602 MT or 5.3%), 4위 러시아가 5.2% (1,572 MT or 5.2%), 5위 일본이 3.6% (1,098 MT or 3.6%), 6위 독일이 2.5% (766 MT 2.5%), 7위 캐나다가 1.8% (541 MT or 1.8%), 8위 한국이 1.7% (528 MT or 1.7%), 9위 이란 (527 MT or 1.7%), 10위 영국 (520 MT or 1.7%)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co2와 비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 를 다 합쳐서 볼 때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개간 개발을 위해 밀림지를 태우면서 내 보내는 co2가 많아서 순서가 바뀐다. 1위는 중국(7,216 MT or 16.4%), 2위는 미국(6,931 MT or 15.7%), 3위는 브라질 (2,856 MT or 6.5%), 4위는 인도네시아 (2,046 MT or 4.6%), 5위는 러시아(2,028 MT or 4.6%), 6위는 인도 (1,870 MT or 4.2%), 7위는 일본 (1,387 MT or 3.1%), 8위는 독일 (1,005 MT or 2.3%), 9위는 캐나다 (808 MT or 1.8%), 10위는 멕시코 (696 MT or 1.6%)이다.

국민 1인당 co2 배출은 호주가 가장 많고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낮다. 1위 호주 (19.6톤), 2위 미국 (17.7톤), 3위 러시아 (11.2톤), 4위 독일 9.3톤, 5위 영국 9.3톤, 6위가 중국 5.8톤, 7위가 인도로 1.4톤, 아프리카가 1.1.톤, 차드가 0.03톤으로 상위국가가 된다. 세계평균은 4.5톤이다.

co2는 공기 중에 수백 년간 잔존하므로 지금까지 배출한 양을 다 합쳐서 보면, 미국이 1위 (339,174 MT or 28.8%), 2위가 중국 (105,915 MT or 9.0%), 3위가 러시아 (94,679 MT or 8.0%), 4위가 독일 (81,194.5 MT or 6.9%), 5위가 영국 (68,763 MT or 5.8%), 6위가 일본 (45,629 MT or 3.87%), 7위가 프랑스 (32,667 MT or 2.77%), 8위가 인도 ( 28,824 MT or 2.44%), 9위가 캐나다 (25,716 MT or 2.2%), 10위가 우크라이나 (25,431 MT or 2.2%) 등이다.

하지만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내는 co2를 계산하게 되면 그래도 소비가 가장 많은 미국이 1위다. 1위인 미국인 1인당 29톤,호주 21톤, 캐나다 20톤, 스위스 18톤, 핀란드 18톤, 네덜란드 17톤, 벨기에 17톤, 아일랜드 16톤, 사이프러스 16톤, 영국 15톤등의 순이다. 이때 중국은 1인당 연간 co2를 단지 3.1톤, 인도는 1.8톤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ww.korea2050.net, www.unfutu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