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활성화 5년간 목표는… 소비재 판매 2배로 온라인 거래 4배로

중국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소비재 소매 판매를 2배로, 온라인 거래 규모를 4배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국내무역 활성화 12·5계획’ 골격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내수시장 발전에 초점을 맞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청사진으로 주목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자 내수를 키우려는 의도지만, 그간 대중국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초 이 계획은 상무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10여개 정부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격상됐다. 12·5계획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12차 5개년 계획을 말한다.

중국 증권시보는 7일 이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이 결정됐다면서 곧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등 5개항의 중점 실천 방향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도움을 받아 30개 항목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다.

이 계획은 소비재 소매 판매액은 2010년 15조7000억 위안(2763조2000억원 상당)에서 2015년 30조 위안(5280조원 상당)으로, 자본재 소매 판매액은 37조 위안(6512조원 상당)에서 70조 위안(1경2320조원 상당)으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이 기간 중 전자상거래는 4조5000억 위안(792조원 상당)에서 12조 위안(2112조원 상당)으로, 인터넷 쇼핑 소매 거래액은 5131억 위안(90조3056억원 상당)에서 2조 위안(352조원 상당)으로 각각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점 실천 방향 5개항으로는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 외에 상품유통 체계를 수립하고, 인민의 생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또 시장참여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와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등 유통 현대화를 촉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그동안 수출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뤄왔던 패턴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의 성장 정책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 수립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상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직제를 대폭 개편했다. 즉 유통업발전국을 신설해 국내 무역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제, 금융, 토지 등을 둘러싼 우대 정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