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돌발사태 대비 '작계 5029'란?

 

 

[김정일 사망]北돌발사태 대비 '작계 5029'란?

뉴시스|

신정원|

입력 2011.12.20 05:01

|수정 2011.12.20 05:01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세운 '작전계획(작계) 5029'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작계는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준전시상황으로 보고 작성한 작전개념이다.북한의 선제 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 유사시 한미연합사는 이 작전에 따라 공동으로 군을 운용한다. 지휘는 주한미군의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영문 약칭은 오플랜(OPLAN)이다. 숫자 '5'는 미 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 지역을 뜻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5026'~'5030' 등이 있다.작전계획 중 가장 먼저 수립된 것은 1974년 작성된 '작계 5027'이다. 이는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이다. 북한 군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 북한 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작계 5027은 모두 5단계로 구성돼 있다.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 ▲북한전략목표 파괴 ▲대규모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한국 정부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 등이다.작계 5027은 미국이 주도해 1, 2년마다 보완해 왔다. 1998년 북한의 전쟁 기도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아 기존 방어 계획에서 공격 계획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작전과 한국과의 상의 없이 북한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작계는 군 1급 비밀이다. 작계 5029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공식 확인해주지는 않았다.작계 5029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4년 미국측의 주도로 추진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다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재추진돼 2009년 완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작계 5029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군사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계획 5029보다 발전된 단계로 평가된다.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그러나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 여부와 식량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작전 5029에 따른 한미 연합군의 대응이 불가피하다.앞서 군은 김 위원장 사망이 공식화된 뒤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다만 "도발과 관련한 특이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대북방어준비태세 '데프콘'과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은 격상하지 않았다.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