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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계획 5029'를 만든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를 6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계획에 비해 작전계획은 구체적인 병력동원 및 부대배치 계획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化)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으로 이 개념계획 5029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해 작전계획화돼 있음을 간접 확인했다. 군 소식통은 "지난 2월 키리졸브 연습 때 김정일의 유고(有故), 북 대량살상무기 탈취사태 등을 상정한 훈련을 했다"고 했다.
유사시 북 대량살상무기 통제 문제는 우리보다 미군 측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특전사와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SEAL팀 등은 매년 정례적으로 북한 내에서 북한 핵무기 등이 반군 등에 탈취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양국 군 특수부대가 북한 지역 침투에 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수단은 MC-130·MH-47 등 미 특수전 항공기와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군 무기들이다. 미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SDV라고 불리는 특수 침투정을 발진시켜 한·미 특수부대가 북한 지역에 은밀히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국 군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회수(무력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동원해 정밀 폭격하는 방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계획 수준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에서 김정일 사망 후 친(親)김정일파와 반(反)김정일파의 충돌 같은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 정권의 요청 등에 따라 북한 내부로 진주(進駐)하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5029는 이밖에 대량탈북 난민 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홍수·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상황도 상정하고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