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실명제는 수급대책…가격통제 아니다"

"물가 실명제는 수급대책…가격통제 아니다" 김대기 靑수석 해명 나서

기사입력 2012.01.04 17:43:56 | 최종수정 2012.01.04 17:45:19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을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관련해 "정해진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급 대책을 제때 하자는 것"이라며 "수급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수입도 그때그때 하고 할당관세도 제때 물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축산물의 경우 한 번 가격이 폭락하면 다음에는 폭등하고, 또 폭락하고 폭등하는 것이 지난 30~40년간 반복됐다"면서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것이지 공무원이 품목을 맡아서 가격을 통제하자는 개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적용할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품목은 제외하고 할당관세나 수급 조절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산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농림수산식품부가 수급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8개를 정했고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텐데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품목별 담당자는 각 부처 1급 국장이 될 것"이라며 "기존 담당자가 업무를 이어가되 한 명이 여러 품목을 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제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실명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라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올해 물가만큼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뜻에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물가든 대책이든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