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코리아, 브레이크가 없다

불평등 코리아, 브레이크가 없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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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20:50

|수정 2012.01.10 22:00

 

[한겨레]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분석


고졸-대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커지고


노동소득분배율 50%대 하락 등 불평등 심화


정부 조세정책 등 양극화 완화는 'OECD 최악'

불평등 공화국.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69달러에서 2만759달러로 300배가량 증가하고, 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양적 팽창' 속에서 소득분배, 고용 따위의 '질적 지표'는 급격히 나빠졌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 줄었다. 외환위기 뒤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불어났다. 2003년 461만명이던 비정규직은 2011년 600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4년 1.54배에서 2010년 1.82배로 벌어졌다. 서비스직 단순노무직과, 전문 사무직의 임금 격차는 이보다 더 큰 1.84배에 이른다. 학력간 임금 격차도 컸다. 2010년 고졸자가 받는 월급 총액은 194만7000원이었지만 대졸자가 받는 금액은 300만6000원이었다.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탓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게 줄었다.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에 돌아간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에 59.2%로 전년 60.9%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2004년(5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하락폭으로는 1974년 1.8%포인트 이후 36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노동자의 급여 증가율이 기업의 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노동소득분배 기능이 약한 수출기업들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수출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자연스레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하위 20%의 평균소득에 견줘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배수로 나타내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5분위 배율이 1990년 3.72배에서 2010년 4.82배로 확대됐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 격차는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4배로 커졌다. 반면 20년 전에 견줘 중산층은 줄고 하위층은 갑절 가깝게 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가계가 교육비 지출을 늘려왔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차이가 해마다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10년 월평균 교육비를 보면, 저소득층이 8만5000원, 고소득층은 54만여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소득악화→교육악화→고용악화→소득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와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7.5%(선진국은 20%)로 낮고, 조세 구조가 낙후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보고서를 공동집필한 박창귀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소득불균형은 ⅔가 임금소득에서, 나머지는 자산소득(부동산)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확대와 고용 안정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중 기자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