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정부가 병원·은행도 운영해야"

 

국민 절반이 "정부가 병원·은행도 운영해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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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02:39

|수정 2012.01.09 02:39

 

[선거의 해, 복지공약 제대로 보자]민영화에 지친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조사'설문과 비교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병원ㆍ금융ㆍ전력ㆍ대중교통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기간산업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답변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물가상승과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정부가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은 주로 정부부문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004년 38.1%에서 이번에 49%로 대폭 늘었다. 병원을 정부가 운영하길 바라는 국민이 절반이나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의료영리병원을 도입해 민간부문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방향과는 전면 배치되는 반응이다.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에 불과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고, 민간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등을 확대하면서 불만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4명 중 1명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노인 3명 중 1명이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런 현실을 잘 말해준다.또 금융기관을 정부부문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5.6%에서 55.9%로 증가해 절반을 훌쩍 넘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무책임과 수수료 장사 등을 통한 과도한 성과급ㆍ연봉 잔치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공급부족 위기의식이 고조된 전력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68.1%에서 80.3%로 대폭 높아졌고, 대중 교통수단을 주로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도 64.8%에서 67.9%로 높아졌다.특이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83%에서 68.4%로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는데도, 정부 운영을 바라는 답변은 더 늘었다는 점이다. 즉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좁게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에 정부 개입을 원하는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