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에 나진 선봉·황금평 포함 검토

韓·中 FTA에 나진 선봉·황금평 포함 검토

"한중 FTA에 북한도 호감 갖도록 할 필요 있어"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입력 2012.02.03 03:24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북한 과 중국 간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인 나진·선봉, 황금평 경제특구 지역을 '역외(域外) 가공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 간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을 인정, 한국산 제품과 똑같이 관세 혜택을 받게 한 것처럼 나진·선봉과 황금평에서 만드는 제품에도 한중 FTA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일부 지역과 한국, 중국간의 삼각 자유무역이 이뤄지게 된다.

↑ [조선일보]

정부 소식통은 "한중 FTA는 북한과 긴밀한 중국과 '경제동맹'을 맺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한중 FTA 논의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인정받고 나진·선봉과 황금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연내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에 청와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대북 정책 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학교 정진영 교수는 지난달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중 FTA로 한중 간 신뢰가 강화되면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는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황금평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한중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나진·선봉과 황금평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참여해서 쌍방향으로 무관세 수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 합작을 북한의 개성공단 외에 나진·선봉 지역과 황금평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안이 현실화될 경우, 나진·선봉, 황금평에서 만든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생산된 우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도 이런 아이디어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것"이라며 "한중 FTA에 중국은 물론 북한도 호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은 한중 FTA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중 FTA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3~4월 중에 한중 FTA 첫 협상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