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치이고 정치권에 차이고… 中企·자영인 설땅 없다

대기업에 치이고 정치권에 차이고… 中企·자영인 설땅 없다

세계일보 | 입력 2012.02.28 19:03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정치권 '中企보호' 말뿐

[세계일보]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돈의 힘'을 앞세운 재벌가 자녀들은 중소기업 업종에 뛰어들고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던 국회는 밥그릇 챙기기에 정신 팔린 나머지 관련 보호법안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다. 말로만 보호를 외치는 정치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5개 그룹 1282개사 중 74개사(5.8%)가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로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든 회사는 식음료소매 업종에 19개, 수입품 유통업에는 18개사였다. 교육서비스업에는 5개, 결혼서비스업에도 2개사가 대기업 계열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과 신세계가 각각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와 GS는 각 6개, CJ와 효성은 각 5개였다.

특히 최근 4년간 신규 편입된 계열사 중 9.2%, 12개사는 그룹의 기존 업종과 상관없는 중소기업 영역이었다. 재벌가 자녀가 빵집, 떡볶이·순대, 커피판매점 등 주로 서민이 먹고 사는 업종에 너도 나도 뛰어든 결과다.

재벌 2∼3세가 지분이나 경영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수는 롯데 5개, 삼성4개, 현대차 3개사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역주행 중이다. 정치권은 최근까지도 '중소기업 보호'를 입에 달고 다녔다.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때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자신의 이해 관계가 걸린 선거구획정 문제에 매달리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중소기업 지원법까지 내팽개쳤다. 재벌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아직 국회 일정이 남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팔려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내놓던 여야가 정작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판로지원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천종·조현일 기자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