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부실나도 책임 안 묻는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나도 책임 안 묻는다

(종합)은행 중소기업 대출에 면책 특례조항 신설…'창업·중소기업 금융대책' 2탄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입력 2012.02.28 15:25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종합)은행 중소기업 대출에 면책 특례조항 신설…'창업·중소기업 금융대책' 2탄]

앞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처리한 중소기업 대출은 감독당국이 문제 삼지 않는다.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도 육성한다. 아울러 담보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은행권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평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4일 내놓은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이은 두 번째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이다. 은행이 사후 책임을 두려워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먼저 부실 대출에 대한 면책요건을 구체화시킨다. 현행 감독규정상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실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 받는 요건(22개)도 만든다.

면책요건은 일반적 면책기준(7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분한다.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지만 중소기업 부실여신 특례는 은행에만 적용한다.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은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여신'은 대출,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한다.

주요 중소기업 부실여신 특례 요건은 △일부 절차상 하자가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차주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신규 특허 출원이나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 경우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부실평가가 이뤄진 경우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 따라 지원한 경우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신용 공여한 경우 등이다.

요건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건은 법규나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감독당국도 인정한다.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을 위해 은행권이 한국기업데이터(KED)에 경영참여를 확대한다. KED는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 형태로 지난 2005년 설립됐다.

하지만 그동안은 은행이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출자해 경영에 참여케 하고 단기연체정보 외에 기업체 개황, 대표자 정보는 물론 창업 초기기업과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담보평가가 제각각이라는 중소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방식도 객관적 시세자료가 뒷받침 되는 경우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에는 기업인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금융지원 정보와 경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이 한눈에 제공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공급자 측면인 금융 산업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인 금융소비자를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중 1박2일 일정으로 전국의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각종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장길에 나선다.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중앙은행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아시아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