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융합 세계주도 "꼭 필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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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 복원 급선무…스마트생태계 논의 활발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 입력: 2012-03-01 19:35

[2012년 03월 02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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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태계를 복원할 ICT 거버넌스를 복원하라"

2008년 MB 정부조직 개편으로 추락한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번스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산업계, 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다. 애플, 구글발 스마트 빅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P-N-T(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터미널) 스마트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디지털타임스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정치권, 산업계, 학계 등에서 과학, 기술, 정보통신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ICT 거버너스 방향'이란 주제로 의견을 구한 결과, 미래 스마트빅뱅 시대에 대비한 ICT 총괄기구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심지어 과거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참여했던 여권 내부에서도 MB 정부의 ICT 및 과학기술 정책의 홀대가 결과적으로, ICT 강국의 시계추를 과거 1990년대 수준으로 돌려놨다고 질타했다. 과거 정통부 설립을 통해 국가정보화의 틀을 세운 김영삼 정부또는 대통령 스스로 국가 CIO 및 CTO를 자처하고 나설 정도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힘들게 쌓아올린 ICT 및 과학기술 정책 계보를 한순간에 해체시켰다는 것이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와 정통부를 해체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ETRI 원장)도 "ICT 산업의 핵심인 이용자, 산업체, 사업자, 정부간에 네박자를 잘 맞춰야 하는데, 주도적 조정역할을 해야 할 ICT 부처가 네 동강이 나면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4년동안 미래 ICT 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조직과 인력, 돈이 모두`파편화'되면서, 정작 MB정부가 정통부, 과기부 해체의 논리로 내세웠던`융합산업 활성화'는 소리만 요란했다는 것이다. 과거 정통부의 기능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방통위는 정치적 합의제와 방송권력에 휘둘려 산업진흥 보다는 규제기구로 전락했다. 다만 지식경제부가 IT융합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