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

복지사회.복지국가.선진복지는 나눔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국민연금 재정고갈 때 놓치면 개선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손경식 회장)는 7일 최근 우리사회의 핫 이슈인 보건복지 분야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CEO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졌다.  이에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복지 사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연에서, 복지가 우리사회에서 경제의 발전이나 기업의 성장에 반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가 장애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나 우리경제의 성장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수 있는 환경이다.
2010년에 35조원이 소요됐으나 2030년에는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 안정성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병 예방정책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복지프로그램을 내년 2월 완성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 개인들은 지금 수입의 절반 내지는 절반 이하를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퇴직.개인연금 등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제도를 개혁해 재정 안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성공은 나눔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3월 7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