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정부지원금 먼저 먹는 게 임자?

눈먼 정부지원금 먼저 먹는 게 임자?
기사입력 2012.04.09 10:23:40

“거저 준다는데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바보죠.” 전국 어린이집에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 뗀 아이를 맡기겠다는 부모가 줄을 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주기로 하자 ‘공짜돈, 일단 받고나 보자’는 식으로 덤벼든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정부지원금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옹골차게 활용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눈먼 돈 노리듯 덤벼드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당장 퍼주기 식 정책에 열을 낼 뿐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뒷전이다. 매경이코노미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원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기로 했다. 알게 모르게 누수가 심해진 정부 곳간을 정비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원금이 새는 현장을 돌아보고, 적재적소에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취재했다. 제대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짚었다. [특별취재팀 : 명순영(팀장) 기자,김경민 기자, 박수호 기자, 문희철 기자, 김헌주 기자, 노승욱 기자, 임혜린 기자 / 사진 : 박정희·류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