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하는 정부‥경제정책기조 유지 힘실려

[4.11총선] 안도하는 정부‥경제정책기조 유지 힘실려

• 정원석 기자 lllp@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4·11 총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함에 따라 총선 이후 경제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반사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부 부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이 목소리를 높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무상 복지 정책 요구 등은 총선 이후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에 힘입어 각종 투자·소비 및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민 복지 정책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영세자영업자 보호 등 상생을 위한 경제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야당 독자적인 ‘복지 확대용 추경’ 불가능···‘단계적 복지 확대’에 힘실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하면서 민주통합당이 내건 이른바 ‘3무상(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1반값(등록금)’ 복지 공약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민주통합당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치더라도 국회 과반수인 150석에 못미치면서 야당의 독자적인 추경 행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균형재정을 향한 중장기 재정정책전략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달중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부처 복지 TF에도 힘이 실리면서 보육·교육 서비스 중심의 단계적인 복지 확대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과세 감면 중심 소득세제 개편 힘실릴 듯···FTA 반대 여론 차단

이번 총선 결과는 야당의 한미 FTA 재협상 및 폐지론에 불신임 투표를 던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제 영토’를 넓히는 FTA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면서 정부의 FTA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전문가들은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전후로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 협상을 위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내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강하게 주장해온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도 힘을 얻기 어려워졌다. 대신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조치 축소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은 물론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금융소득 과세 확대와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물가 안정’ 기조 유지‥투자·소비·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힘 실릴 듯

‘서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시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올해 양대 선거가 있어 무리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와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이다. 예산 투입이나 대규모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산업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각종 업종별 협회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세부이행방안을 점검중이다.

좀처럼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DTI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정부도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취·등록세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 이후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도 예고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검사결과를 최종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