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멈추고 일자리 늘리기 역점둬야

정쟁 멈추고 일자리 늘리기 역점둬야 각당 쏟아낸 공약중 "복지확대가 가장 염려" 사회분열땐 경제 치명적

기사입력 2012.04.12 17:28:38 | 최종수정 2012.04.13 07:06:42

■ 4ㆍ11총선 이후 / 경제전문가 30인 긴급제언

민심은 냉엄했다. 4ㆍ11 총선 표심은 여야를 향해 장밋빛 복지 미몽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매일경제신문이 12일 국내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총선 이후 정책 우선순위를 물어본 결과도 민생이 먼저였다. 설문 응답자의 23.3%는 4ㆍ11 총선 이후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최우선 경제 이슈로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이어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물가 안정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이 골몰해 온 복지 확대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은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낸 공약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중 63.3%가 `복지 확대`라고 답했다. `대기업 정책`을 가장 염려한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고용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민 간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세대ㆍ계층 갈등을 정략적으로 부추기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붕괴되기 직전임을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이 인식해야 한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보편적 복지로 치우칠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서민부터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정치권의 이념 경쟁 속에 국민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방적 쏠림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한국인의 `균형감각(sense of balance)`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됐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기 마련인 집권 5년차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152석)을 차지할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도 아니었다. 정당 투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42.8%로 1위지만 민주통합당(36.45%)과 통합진보당(10.3%)을 합친 야권연대 득표율은 46.75%로 오히려 여당을 앞섰다. 특히 야권연대는 수도권 112석 중 69석(62%)을 얻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는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이다.

물론 총선 전체 성적표는 새누리당의 완승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과거회귀형 선거전략을 구사했던 야권의 자충수에서 찾는다. 정권 심판론을 `전가의 보도`로 여겼다는 얘기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화합` `미래` `안정` 등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전략을 썼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반복 사용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야권이 수권 정당으로 선택받으려면 과거에 대한 비판보다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표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