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어 "자본주의 위기, 자유무역 통해 해결"

[WSF 2012] 무어 "자본주의 위기, 자유무역 통해 해결"

작성자: 포럼사무국 | 이데일리 – 23시간 전

- [Speaker Interview] WTO는 중재자일 뿐..회원국 스스로 나서야
- 금융권 탐욕·정부의 방만한 재정 일침..자본주의 복원력 신뢰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지역적, 쌍방간 무역협정은 보호 무역주의의 변질된 형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는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선 다자간 무역협상기구인 도하라운드(Doha Round)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마이크 무어

`자유무역의 아이콘`인 마이크 무어(Mike Mooreㆍ사진)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하라운드의 재추진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데일리와의 최근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는 "지역,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지만, 이에 선행하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무어는 오는 6월 12~13일 열리는 `세계전략포럼 2012` 에서 첫날 기조대담자로 나서 `유럽 최고의 지성` 자크 아탈리,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과 세기의 토론을 펼치며 둘째날 오프닝 플래너리에선 `경제 불균형과 세계 무역질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WTO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기술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뉴라운드, 이른바 도하라운드 출범에 합의했으나 각국간,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2006년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더욱 가속화됐고 이는 자본주의 위기론이 글로벌 차원에서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무어는 "금융위기 이후 당사국간 쌍방 협정 위주의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기 이뤄졌지만, 이는 한데 묶인 지역들이 그들만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게 된다"며 "실무 차원에선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어는 "개도국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식량, 의류, 신발에 대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도하라운드는 결국 빈곤층을 위한 라운드"라고 규정했다.
　
무어는 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의 탐욕을 감독당국이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서 시스템이 붕괴된 결과"라면서 "각국 정부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섣부른 정책으로 재정상황 또한 악화되면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어는 그러나 미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시스템의 복원력은 놀랍다”며 “자본주의는 끝나지 않았으며 이에 기반한 민주주의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의 위기를 교훈삼아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중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났듯 2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역개방을 통한 더욱 진전된 세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이크 무어는

뉴질랜드 의회 사상 최연소인 23세에 의원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1984년부터 1990년까지 무역장관을 역임했고, 1991년 총리직에 올랐다. 1999년 9월부터 3년간 제2대 WTO 사무총장을 맡으며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기구로 WTO의 위상을 높였고 2001년 도하라운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유엔(UN) 빈곤층 법적 권한 위원회와 국제 이주 위원회 위원 등에서 빈곤층을 대변하는 일을 맡아왔고 `벽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Walls)`, `태평양 국회(A Pacific Parliament)`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