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평생 12.7억 내고 10.8억 혜택 받는다"

"30대, 평생 12.7억 내고 10.8억 혜택 받는다"

60대는 평생 2.1억 순혜택..세대간 형평성 제고할 대책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 입력 2012.07.03 12:00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60대는 평생 2.1억 순혜택..세대간 형평성 제고할 대책 서둘러야]

현재 30대는 평생 조세, 사회부담금 등으로 평생 12억7000만원의 부담을 지고 10억80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인이 낸 만큼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60대는 2억10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세대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세대간 격차는 향후 사회갈등, 재정악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회복할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조세·사회부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에 따르면 1세대가 평균적으로 정부에 지는 부담액을 세대주의 연령별로 산출한 결과, 2011년 현재 50대가 가장 많은 2500만원, 40대는 2400만원, 30대는 2000만원, 60세 이상 고령층은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담액은 소득세 등 조세와 연금 등 사회부담금을 포괄하는 금액이다.

증가 속도에서는 1990년~2011년까지 약 20년간 30대가 약 13배 증가했고 40~50대는 5.2배 늘었다. 30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 증가가 타 연령층에 빨랐고 2000년대 들어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각 세대가 받는 혜택은 2011년 기준 고령층이 2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50대가 1900만원, 30대는 1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세대가 생애를 통틀어 어느 정도 조세·사회보장 부담을 지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를 조사한 결과, 30대는 생애 12억7000만원을 내고 10억8000만원의 혜택을 받아 1억900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65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0대는 7억4000만원을 내고 8억2000만원의 혜택을 받아 8000만원 순혜택을 보고 60대 이상은 9억3000만원 부담, 11억5000만원 혜택으로 2억10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다. LG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세대간 격차는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소는 세대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재정상황이 미래에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령층의 순혜택이 많다면 그 다음 세대도 그 정도의 혜택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투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재정적자를 확대시켜서라도 혜택을 기존 세대만큼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소는 실제로 주요국들의 1995년 시점 세대간 격차와 이후 10년간의 재정적자 폭을 비교하면 양의 관계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세대간 격차가 지속돼 자신들이 현재 내는 세금이 미래에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젊은층의 근로의욕상실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사회갈등 고조에 따른 국민 신뢰의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격차가 더 확대되기 전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부담이 많은 세대의 혜택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육아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은 현재 초과부담을 지는 세대의 혜택을 늘려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