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 정도 행태는 거의 범죄 행위

[사설/7월 25일] 은행들 이 정도 행태는 거의 범죄 행위

한국일보 | 입력 2012.07.24 21:09

 

은행들의 대출 행태가 가히 약탈 수준이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20조4,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겼다. 이중 가계부문만 3조8,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연 5.25%이던 기준금리를 이듬해 2월에 2.00%까지 인하했다. CD금리도 2008년 10월 연 6.03%에서 2009년 4월 2.42%로 내려갔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1.76%에서 2.98%로 오히려 1.22%포인트 올려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그 결과 은행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즐겼다. 방법도 치졸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프리미엄(0.5~1.2%)과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거나, 연체 실적이 있는 차주에 대해 벌칙금리(2%)를 부과했다. 또 5~6일의 연체에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대출금리를 최대 3.2%포인트까지 높였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용평가에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ㆍ박사 학위자는 54점을 주는 등 학력에 따라 차별을 했다. 2008~2011년 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된 4만4,368건 중 31.9%(1만4,138건)는 학력 때문이었다. 신용대출 15만1,648건 중 48.7%(7만3,796여건)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17억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 했다. 더욱이 이 같은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미 CD금리와 대출서류 조작 등의 의혹을 받는 은행들은 이처럼 예대마진을 챙기기 위해 갖은 수법을 다 동원했다.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은행은 물론 이를 눈감아주거나 비호한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조차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소홀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조작의혹 조사와는 별개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소홀, 은행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국회 청문회나 검찰수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