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부채 증가 스페인 닮아간다

한국 지방부채 증가 스페인 닮아간다

매일경제 | 입력 2012.08.05 18:19 | 수정 2012.08.05 19:59

 

연평균 14%씩 급증해 작년 77조원…스페인 18%에 근접

◆ 글로벌 지자체 재정위기 (上) ◆스페인 발렌시아주는 '혈세' 1억8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투자해 지난해 3월 신공항(카스테욘 공항)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 공항은 완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객기 한 대 운항되지 않고 있다. '유령 공항'이나 마찬가지다. 주 정부는 그런 와중에도 공항 출입구에 60만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높이 24ｍ짜리 인간 얼굴 모양 상징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KOTRA 마드리드무역관 관계자는 "신공항 상징물은 신공항을 처음 추진한 전 발렌시아 주지사 얼굴을 본떴는데, 현재 그는 공항공사 대표를 맡고 있다"며 "결국 발렌시아는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아시안게임 등 과도한 행사 유치와 지역개발사업을 벌이다 빚이 2조7000억원을 돌파해 정부가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목할 정도다.

5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요국 지방정부 채무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우리나라 지방 부채 증가가 스페인만큼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스페인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부터 해마다 늘어 2011년 1755억유로(242조원)를 기록했다. 최근 3년 새 연평균 18.9% 증가한 셈이다.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의 총채무는 2011년 77조5913억원을 기록해 2008년 이후 연평균 14.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매년 지방정부 채무가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지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 안정적 수준이긴 하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스페인만큼 빠르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방부채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되면 이는 곧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된다"며 "위기 예방을 꼼꼼히 하면서 지방세출 관리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방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문제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기준 50조원에 육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달한다.

[기획취재팀＝민석기 팀장 / 서찬동 기자 / 지홍구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