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9천억' 고용·산재 보험기금 운용 미흡"

"'10조9천억' 고용·산재 보험기금 운용 미흡"

[연합뉴스] 2012년 08월 19일(일) 오전 04:50

| 공유하기

• Facebook
• Twitter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인력 보강, 위탁운용구조 개선해야"(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10조9천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공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두 기금을 운용하는 고용노동부의 기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금운용구조에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은 4조6천815억원, 산재보험기금은 6조2천419억원으로 두 기금의 총 자산은 10조9천234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두 기금 총 자산의 74.6%인 8조1천490억원을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외부 위탁 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다른 기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4조5천억원 규모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9조4천억원 중 21.5%만 외부에 위탁해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고용부 내에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내 담당부서인 고용보험기획과는 자산운용전문직 2명과 일반공무원 1명 등 직원 3명이 전부로 다른 기관보다 턱없이 소규모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본부(4실1부)에 직원 25명을 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관리단(5팀1부)에 직원 34명이 일한다.

고용ㆍ산재보험기금은 증권사에 자산운용을 상당부분 위탁해 증권사 판매수수료 비중도 높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공무원ㆍ사학 기금은 내부에서 자산운용사를 관리할 수 있어 주로 투자일임 방식을 취한다.

지난해 고용부가 지급한 자산운용 관련 수수료는 판매수수료 43억7천500만원을 비롯해 총 138억7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금 운용수익률은 주식시장 하락의 영향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0.61%, 산재보험기금 2.15%로 뚝 떨어졌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수익률은 2009년 14.8%, 2010년 10.1%였고 산재보험기금의 수익률은 2009년 11.0%, 2010년 7.3%였다.

두 기금 모두 지난해 정기예금과 공자기금, 채권과 대체투자 등에서는 3%∼5% 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21.49%(1조60억원), 17.22%(1조750억원)를 투자한 주식운용 수익률이 각각 -10.39%, -9.17%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고용부가 증권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한 상황에서 증권사 관계자 여럿이 포함된 '자산운용 실무협의회'로부터 자금배분과 투자전략을 자문받는 것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