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2년째 OECD 1위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2년째 OECD 1위

GDP 대비 3.1%로 OECD 평균 3배…등록금 등 가계부담 반영 읽기 능력 부모학력 영향 적어…청년층 고졸ㆍ대졸자 비율최고 연합뉴스 | 입력 2012.09.11 18:02 | 수정 2012.09.11 19:39

 

GDP 대비 3.1%로 OECD 평균 3배…등록금 등 가계부담 반영

읽기 능력 부모학력 영향 적어…청년층 고졸ㆍ대졸자 비율최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유지했다.

OECD 1위인 우리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어머니의 학력 차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졸 및 대졸이상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수년째 가장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11일 OECD와 공동발표했다.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09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지표는 높은 교육열 속에 대학등록금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도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 교육비 민간부담 부동의 1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간부담률은 우리나라가 GDP 3.1%로 2001년 이래 12년째 1위였다. 민간부담률 OECD 평균은 0.9%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칠레(2.6%), 미국(2.1%), 일본(1.7%), 호주(1.5%)순이다.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교 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1.1%로 2위인 칠레(0.8%)와 3위인 멕시코(0.7%)를 앞섰으며 OECD 평균(0.3%)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 역시 1.9%로 2위인 칠레(1.6%)와 미국(1.6%)은 물론 OECD 평균(0.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한국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지출의 상당 부분을 가계 등 민간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조사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만 집계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부부담은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학생ㆍ가계 지원금, 민간 이전금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은 등록금 등 학비와 발전기금 등 기부금, 기타 민간의 교육부담금 등으로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영역의 경우 2009년 시ㆍ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2조원 가량 발행한 것이 민간부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정부부담 성격의 지출인만큼 민간부담이 곧바로 가계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학업성취도는 어머니 학력 영향 비교적 덜해" = OECD가 '200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읽기 능력 점수는 555점으로 '공교육 강국' 핀란드(547점)를 앞선 1위였다. 저학년 어머니를 둔 자녀의 점수도 504점으로 2위인 핀란드(496점)를 앞섰다.

두 부류의 점수 차이는 51점으로 이탈리아(44점), 캐나다(46점), 핀란드(50점)보다는 컸지만 OECD 평균(67점)보다는 작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선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 청년층 고졸ㆍ대졸자 비율 세계 최고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졸업자 비율ㆍ98%)과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이수율(65%)은 OECD 1위로 나타났다. 두 수치의 OECD 평균은 각각 82%와 38% 수준이다.

25~64세 성인의 고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각각 74%, 31%)을 웃돌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는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1.6%, 3~4세 80.2%, 5~14세 99.7%를 보여 3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세 이하 취학률은 2010년 집계부터 어린이집 원아수가 포함돼 OECD 평균(3.3%)을 크게 상회했다.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국ㆍ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고교 기준 연 2만6천670달러로 평균(3만899달러)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4만6천232달러로 평균(4만1천182달러)보다 높았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