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 조찬 간담회

 

                                                                                                ▲손경식 상의회장

 

 

 

대한상공회회의소(손경식 회장)는 13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 성장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이루어 지기에 안보없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품질과 기술력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방위산업은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산업,수출산업이다.

방산제품은 수출 24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배 성장했다.

이에 “성장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말했다.

 

 노대래 청장

 

 

 

이어 노대래(56) 방위사업청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74년 율곡 사업시 도입한 무기들이 평균수명 30년이 지나 도태시기에 도래했다.

 

이에 국산화 대체작업을 추진했는데 시행착오,무기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유도무기, 감시정찰 무기 등 에서 품질이 매일 매일 달라지고 있어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기개발” 등 이다.

 

현재 방산등록 업체수는 대기업 32개 중소기업 63개이며, 국내 생산 및 대외 수출도 어느정도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IT, 조선, 자동차 등 기반기술은 강하나, 지휘통제, 감시정찰, 항공우주 등 첨단무기 기술은 취약하다.

 

또 “방산구조개혁은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수출을 통해 국방비 절감, 수요기반 확대,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 방향 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의 관계 부분은 무역9위(수출7위) 성과에는 안보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최근 무디스(Aa3) 피치(AA-) S&P(A) 신용등급을 개선했다.

 

그러나 “평시 위험(Threatening) 이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GPS 교란, 금융. 통신 전산망 해킹,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발전소 등 SOC 교란 위협이다.

 

 

이어, “우리 국민은 갈수록 안보 무관심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 개방 제스처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조금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게임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이 로켓발사와,GPS교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방산제품 불량공급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력 증가와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사료하여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일일이 검수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청장은 “국가안보는 투기상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2012.9.13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