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

영세업자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

한은, 1조5000억원 지원
年 20%대서 8.5∼12.5%로…한도 3000만원 최장 6년간
15만명 자영업자 혜택볼 듯…“부담 줄여 가계부채 연착륙” 세계일보 | 입력 2012.09.13 21:07 | 수정 2012.09.13 23:41

 

[세계일보]정부와 한국은행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에 나선다. 경기 침체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총액한도대출을 현재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해 영세 자영업자의 전환대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다음달부터 싼 금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벼랑 끝 자영업자에 금리 '추석선물'

정부와 한은이 이런 처방을 내놓은 것은 자영업자를 가계대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자영업자의 금융 건전성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은과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대출비중은 62.2%로 근로자(72.6%)에 비해 낮다. 반면 연 15% 이상 고금리 비중은 2.4%로 근로자(1.6%)보다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로 근로자(79%)의 두 배나 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도 27%로 근로자(15%)보다 높다. 지난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86만명에 이른다.

이런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줘 가계부채 대란의 불씨를 미리 끄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한은은 "가계부채 취약 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5만 자영업자 혜택 볼 듯

이번 전환대출의 수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기존의 20% 이상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연 8.5∼12.5%로 바꿔 준다. 고금리 부담을 안은 자영업자가 10월 출시되는 저금리의 '바꿔드림론'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이고 상환은 총 6년이다.

연 40%인 기존 대출금 1000만원(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을 11%로 전환하면 1인당 6년간 이자 1350만원을 아낄 수 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전환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대출 자금은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마련한 1조5000억원이 동원된다. 한은이 이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은 이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한다. 캠코는 이를 전환대출의 보증재원으로 사용한다. 은행 창구와 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상담과 접수를 한다. 정부는 이달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 상품 안내와 상담을 할 계획이다.

원재연 기자march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