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몰락 막는 `新개인회생` 추진

중산층몰락 막는 `新개인회생` 추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가보니 "물가 감안해 생계비 기준 더 올려야"

기사입력 2012.09.16 17:56:39 | 최종수정 2012.09.17 13:35:38

지난해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 등 중산층 개인파산이 전년 대비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회생ㆍ파산 법관들은 중산층이 한순간 재정 파탄으로 몰락하는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개인회생제도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들은 특히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 생계비 산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최저생계비 150% 수준인 현행 생계비를 상향 조정하거나 지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주거비용을 생계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회생ㆍ파산 법관 41명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서 개최한 첫 `전국 회생ㆍ파산 법관 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서보민 판사(41ㆍ사법연수원 30기)는 중산층 파산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9년 5만4607건, 2010년 4만6972건으로 5만건 안팎을 유지하다 작년 6만5171건으로 40%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5만2843건에 달했다. 특히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기존 무주택ㆍ저소득층뿐 아니라 주택 보유ㆍ고소득층 채무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보민 판사는 "중산층 생계비와 주거 문제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수용ㆍ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파탄에 이른 급여소득자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올려주거나 주거비용을 생계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파산은 보통 재산이 없는 무주택자ㆍ저소득층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로 개인파산이 인정되면 빚이 전부 면책된다. 반면 개인회생은 자영업자ㆍ급여소득자 등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5년간 빚을 변제하고도 다 갚지 못했을 때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회생ㆍ파산 법관들은 현재 개인회생사건 생계비가 3인 가구 182만여 원, 4인 가구 224만여 원인데 이 금액이 중산층 가구 생계비로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생계비 기준을 상향하고, 거주지역 물가 상황까지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서 판사는 주택 보유자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살 곳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중 공보판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은행 등 주택 담보권자 채무는 별개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법원의 심리방식 개선이나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