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권한대행 체제…서울 교육 '확' 바꾸나

이대영 권한대행 체제…서울 교육 '확' 바꾸나

노컷뉴스 | 최승진 | 입력 2012.10.03 06:03

 

[CBS 최승진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 수감 이후 곽 전 교육감이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정책에 대한 폐기 절차가 본격 진행되자 진보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 퇴진이후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을 사항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았다.

이 권한대행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두발이나 복장을 학교에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학교 자율로 두발·복장 등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이 학칙 제정을 학교자율로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권한대행은 또 곽 전 교육감의 핵심사업이었던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2일 열린 서울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혁신학교를 새로 지정하는 것은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직제개편에 대해 "비선라인에서 이뤄져 대단히 유감이었다"며 "직제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연일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년여 동안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혁신학교 등으로 서울은 변화를 체득했다"며 "어느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 변경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당분간 서울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sjc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