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몰라서 못 누린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있어도 몰라서 못 누린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홍보 유명무실…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컴퓨터 사용 꿈도 못꿔 노컷뉴스 | 강민정 | 입력 2012.10.22 10:06

 

[부산CBS 강민정 기자]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의료비 지원 사업이 기초단체의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부터 뇌병변 1급장애에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허 모(61.여)씨. 허 씨는 1년 넘게 밀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애를 쓰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깜짝 놀랄 사실을 들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이들 부부가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허 씨는 최소 매달 30만원 씩 2천만 원 가량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허 씨는 "지난 6년 동안 남편을 돌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장이나 보건소로부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에 구청에 찾아가 따져도 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대신 B구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원사업 안내문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홈페이지 한 귀퉁이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공지하고 있거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안내문이 전부이다.

절반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된 희귀.난치병 질환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상 컴퓨터를 용이하게 다룰 수 없어 이 같은 홍보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대상자들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가 희귀 질환자 명단을 확보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없냐는 민원도 여러차례 접수됐지만, 담당기관은 사생활 보호상 의료보험공단에 명단을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K구청 담당자는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사업이라 홍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멀쩡히 지원제도가 있으면서도 행정상의 난맥과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속절없이 고액 의료비 마련에 시름하고 있다.
km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