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몰려간 50대, 이대로 두면 사고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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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채무자 부실위험 확대우려↑...금융안정·일자리 대책 병행해야"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2012.12.30 12:01 | 수정 2012.12.30 14:11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50대 채무자 부실위험 확대우려↑...금융안정·일자리 대책 병행해야"]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들이 늘면서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되면 자영업자를 필두로 비은행권 차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안정을 위한 대응과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 장년 일자리 대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채무 비중이 증가하고 미시적인 수준의 채무조정이 약화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채무자, 자영업 종사 채무자, 하위 신용등급 중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늘었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부채액을 비교해보면 고소득층이 많은 5분위가 전체 부채액의 60% 이상을 보유한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1~3분위는 각각 전체 부채액의 10% 미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연체가 늘고 상환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보고서는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차주, 부채액,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 비은행권 부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부채액이 40대, 50대, 30대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0대의 경우 차주 수는 전체의 23.0%에 불과한데 부채액은 29.4%로 높은 편이다.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1인당 평균부채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50대의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향후 은퇴로 소득이 감소하고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50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 경우에도 위험은 마찬가지다. 최근 자영업 종사 차주의 연체 발생빈도는 2.9%로 임금근로자의 1.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연체발생 빈도가 2010년에 비해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단기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 관리와 부채조정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령대별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자영업자 증가세를 고려해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안정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의 빠른 증가와 취약성을 고려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만약 비교적 큰 거시적 충격에 의한 가계부실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선 임기응변적 대응보다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조정 노력에 더불어 단기 부실위험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