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20년간 '9번 칼질'…미국은 24년,일본은 10년째 유지

정부조직, 20년간 '9번 칼질'…미국은 24년,일본은 10년째 유지

저마다 정부조직개편에 새정부 청사진 담으려 '만들고 없애고 합쳐' 노컷뉴스 | 이재웅 | 입력 2013.01.15 20:09

 

[CBS 이재웅 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15일 확정, 발표됐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탄생 이후 20년간 9번째에 해당한다. 그동안 부처통합과 신설이 무려 20건 이뤄졌는데, 이번에 2개 부처 신설 등이 추가된 셈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탄생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폐합됐다가 새로 부활했고, 통상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외교통상부→통상산업자원부로 정권마다 개편을 거듭했다. 과학기술분야도 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로 굴곡이 심했다.

건설교통부는 해수부 폐지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공룡부처로 탈바꿈했다가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뀐 채 원위치됐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름이 수차례 바뀌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통상기능을 되찾아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때문에 공무원들도 각 부처의 이름이 헷갈릴 정도가 됐다.

그러나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 조직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년 주기로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저마다 새정부 청사진을 정부조직개편에 담으려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집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88년 이후 현재의 행정조직을 24년째 유지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이 유일하다.

일본은 2001년 대장성을 없애고 부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 이후 12년 간 정부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은 혁신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조직개편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부처 통폐합이나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부처 CI 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조직개편을 최소화한 채 정부가 세운 목표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ejw@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