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로 낮출까 '촉각'

새 경제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로 낮출까 '촉각'

양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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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20 16:56

경기를 살리기 위해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인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1년에 두 번(6월ㆍ12월)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하는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최근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성장률 2%대로 조정 가능성 커져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전망을 다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이전보다 1%포인트 낮췄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가 몸담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와 동일한 3.0%로 예상하고 있지만 외국계 투자은행(IB) 중에서는 2%대 중반의 전망치를 내놓은 곳도 다수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올 1월에 하향 조정한 전망치인 2.8% 보다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정 전망치를 내부 인식으로만 갖고 있을지 대외적으로 공개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숫자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다음 달 11일 발표 예정인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도 낮출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취업자 수를 32만명으로 이전보다 1만명 낮춰 잡았지만 이번엔 30만명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연간 취업자 수를 30만명대 초반으로, LG경제연구원은 28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추경 채비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0.4%)은 3분기(0.1%)보다 개선됐지만 ‘바닥을 다졌다’고 하기엔 지지부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경기 상황도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 생산ㆍ소비ㆍ투자는 올 1월에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년만에 최저치인 2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줄어드는 등 두 달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현 부총리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4년 만에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채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현 상황이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있었던 2009년과 비교할 만큼 나쁘진 않지만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