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다음달 22일부터 접수

국민행복기금 다음달 22일부터 접수

한국경제TV | 이근형 | 입력 2013.03.25 17

 

<앵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32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 시각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근형 기자.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다가오는 금요일인 29일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는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금 1조5천억원을 조성해 다음달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2월말 현재 1억원이 안 되는 신용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한해서만 원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부채를 감면해주고 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연 20%이상 고금리를 10%대로 전환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재 전체 연체자 350만명 중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는 32만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우선 연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7월부터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해 부채를 탕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체자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이 일괄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무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숨겨놨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즉각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혜택에만 기대는 악성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깝게 기준에 못미쳐 수혜를 받을 수 없는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나 1억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