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협상시 '상품·서비스·투자' 동시 진행

한·중·일, FTA협상시 '상품·서비스·투자' 동시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발표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입력 : 2013.03.28 14:01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3국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범위를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키로 했다. 필요시엔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진행키로 협상 방식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부터 2박3일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중·일 3국 교섭 대표들이 모여 이 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 세칙을 채택하는 한편, 협상 범위와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 운영세칙엔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 방식, 협상구조 및 협상 주기 등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지침과 틀이 담겼다. 3국은 우선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 추가도 가능토록 했다. 협상 방식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양허 방식과 관련해선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3국은 또 협상 범위와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과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 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협상방식과 양허 방식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선 1차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장 창출을 위한 3국 FTA 1차 협상으로 우리 측에선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수석대표)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 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장에 나왔다. 최경림 차관보는 "앞으로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협상 일정과 양측 간 연락선, 협상문서의 관리, 상호 통계·자료 교환 등 협상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올해 협상을 두 번 더 할 계획이고, 2차 협상은 6~7월쯤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