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퇴직 `연금`…98%가 일시금 수령

이름만 퇴직 `연금`…98%가 일시금 수령

매일경제 | 입력 2013.03.31 17:39 | 수정 2013.03.31 19:17

 

◆ 아시안 웰스 리포트 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2005년 163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말 67조3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몸은 커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우선 시장에 비상식이 난무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 가장 크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몰아주기' 현상이다. 은행권의 고질병 중 하나인 '꺾기'가 퇴직연금 시장에도 등장한다. 은행들이 거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행태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탄생 목적인 '안전한 노후보장'도 제대로 된 인식 부재로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비율은 97.9%에 달했다. 대다수 가입자가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가는 것이다.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수급자는 2.1%에 불과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다수 퇴직자들이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수급자들이 대부분 창업자금이나 가족 증여 등의 목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경우 퇴직금의 최대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고 나머지 75%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퇴직연금은 연금 지급의 의무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퇴직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라며 "퇴직연금 시장을 금융 측면에서 좀 더 섬세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