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경제성장률 1~1.5% 상향 방법

 

말 한마디로 경제성장률 1~1.5% 상향 방법

 

 

마이너스경제 직접 원인은 도정법 개정 등

부동산 재산 60% 소유 국가의 비애...

 

멈춰라...그러면 다 살 수 있다.

매년 법 을 안바꾸겠다고 믿음 발언을 해 달라...

국민 생명 . 재산 보호는 제1원칙

 

잇단 도정법 개정 등 주택법 개정이 마이너스 경제 직접 원인...

비극의 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님들....

노후된 주택에서 녹슨배관 녹물에 난방비 따블 이상..... 위생상태 무방치 환경에서

단 한번도 안 살아봤지요......

 

매년 법 바뀌어 파산 . 자살 안해봤지요.....제발 법 좀 매년 바꾸지 말아주세요......

 

 

자동차, IT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경기는 마이너스이다.

서민들과 연관하면 올 스톱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는 매년... 꼭... 반드시... 도정법 등 주택법이 바뀌고 있다.

 

 

그럼 왜 매년 바뀌는 법 때문에 비극이 발생 하는가?

 

그건 다음해 바뀐 법 으로 했을때 재개발 . 재건축은 수억 ~수십억~수백억 더 이득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매년 바뀌니까....

내년엔 또 바뀔텐데... 어떻게 수억~수십억~수백억을 또 생각 않고 올해 공사하는냐다.

 

결국 매년... 수년째.... 올 스톱....국세 마이너스, 관련업종 올 마이너스...전체 경제 올 마이너스....

해당 국민 은행이자 감당 못해 경매로... 일부는 자살로... 비극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결론은, 해당부처의 무책임한 행정이 나라와 국민을 마이너스 경제로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멸의 길 을 행정가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멈춰라...그러면 다 살 수 있다.

매년 법 을 안바꾸겠다고 믿음 발언을 해 달라

 

그러면, 근본적인 경제성장률 해법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올해 경기 1~1.5% 이상 추가 성장하고

마이너스 경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업종도 3분의 1 이라도 회복한다.

(관련 업종이 최소생활이라도 가능하다는 논리....임 )

 

 

살게는 해줘야지....왜 매년 법 을 바꾸는 것인지........

나 (정책자 들 님들)

살고 국민 죽어라...이런 정책결정 결과인데....

 

개선시켜 주세요.....

 

2013.4.23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