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 이내로 관리…균형재정 달성"

朴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 이내로 관리…균형재정 달성"     기사등록 일시 [2013-05-16 11:41:42]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2013-05-16 "재정지출 조세지원 수요자 관점서도 봐 연계해야"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재정립해 일괄협의 필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밀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의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둘을 통합·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사회간접자본)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돼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나 보육료보조율 인상 등의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데 대해서는 세가지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 사업 따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회의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부처 간, 당정 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 번째로는 새 정부의 향후 5년 간 재정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공약가계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약가계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반영된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