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속도 빨라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폐기속도 빨라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원문 |입력 2013.05.19 16:16

 

MB 정권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폐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 정부가 수도권 내 그린벨트에서 더 이상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오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사업본부도 기존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명칭을 쓰지 않고 이름을 바꿔 사용하기 시작한 것.

19일 국토부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LH 하남사업본부는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명칭을 최근 '미사 강변도시'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홍보 차원에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대신 미사 강변도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LH 하남사업본부측 설명이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 LH의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보금자리'라는 명칭이 빠지고 지구 이름이 불려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LH가 미사 강변도시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LH에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LH 일부 사업본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 감사원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한데다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이달 중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표하고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책과 브랜드 퇴장은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승환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계속 쓸 이유가 많지 않다"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 정권의 공공주택 정책을 대표했던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보다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연속성 없이 바뀌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 주택정책이 바뀌는 것보다 공공주택 정책의 큰 틀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가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시행계획은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공공주택 정책에서 정부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