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70%에도 못미쳐"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70%에도 못미쳐"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3-06-03 15:20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대학교육연구소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 통계' 발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 한 명당 연간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교육비의 75% 가량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학교육연구소의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 부문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 한 명당 연간 공교육비는 9513달러로 OECD 평균인 1만3728달러의 69.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공교육비는 1995년 5203달러, 2000년 6118달러, 2005년 7606달러, 2009년 9513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비슷한 추세로 늘어난 OECD 평균을 따라잡지 못했다. 연구소는 "OECD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공교육비로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공교육비 국가부담률에서도 OECD 평균과 극심한 격차를 드러냈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 공교육비 국가부담률은 73.2%인 반면 우리나라는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OECD 평균이 80%대에서 7%포인트 이상 감소했음에도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OECD 평균은 1.0~1.1%를 유지했으나 우리나라는 0.5~0.6%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2005~2008년 0.6%를 유지하다가 2009년 0.7%로 높아지는 등 장기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 부족"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 가중과 대학교육 여건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 재정지원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정부 예산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을 보면 1993년 23.4%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0년 이후 16~19%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45조8905억원이 배정, 전체 예산 중 16.2%를 차지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시켜야 민간부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